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로서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이를 지정하지 않고 마약류를 취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반의 인식 여부와 마약류 관리의 실질적 적정성, 그리고 신속한 시정 조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 바목은 마약류관리자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수수, 관리하는 책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고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흔히 말하는 "병원 마약류관리자 미지정" 사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의료진이 종사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이 제시한 마약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며 입출고 기록, 보관 방법, 폐기 절차 등을 관리해왔고, 이전에 실시된 보건소 현장점검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함에도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마약류관리자 지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마약류관리자 미지정이라는 형식적 위반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마약류가 안전하게 관리되어 왔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즉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관리라는 본질적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마약류 입출고 기록부, 보관 시설 사진, 과거 보건소 현장점검 결과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위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자 지정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의료진 수의 변동이 있었던 상황과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이 결합된 결과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료진 구성 변동 이력, 인사 자료 등을 통해 위반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후 시정 및 재발 방지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반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마약류관리자를 즉시 지정하였고,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한 점, 그리고 이미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책임을 일부 부담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사후 정황,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대표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의료기관 운영과 면허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본 처분은 의뢰인의 직업적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자 미지정 사안인 경우, 형식적 위반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 마약류 관리의 적정성, 시정 조치의 신속성,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대표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면허 및 의료기관 운영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