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운반책 및 인솔책 역할을 수 회에 걸쳐 수행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 즉 1심 형량이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운반·수입·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오용·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수입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액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에 가담한 행위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 수입·매매 등의 행위는 기본 4년~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더 무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운반책 및 인솔책 역할을 수 회에 걸쳐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운반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단독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의 제1 쟁점은 1심 형량이 양형기준 및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의 사회적 폐해, 조직적 가담의 위험성, 투약 횟수 등을 근거로 가중된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가중요소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상위 지시자가 아닌 운반책·인솔책에 머물렀던 점, 범행 전반에 걸쳐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자백한 점, 1심 단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한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토대로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들이 이미 1심 양형에 반영되었음을 구체적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복귀 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추가 자료로 보강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1심 양형 판단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항소기각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약류 밀반입 사건, 특히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결합된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1심 형을 유지한 이번 결과는 항소이유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이 유기적으로 기능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이미 평가된 가중요소가 항소심에서 중복 평가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상 요소를 정리하여 반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결합된 경우, 의뢰인의 조직 내 지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여 단순 가담자에 해당함을 부각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