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추징보전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매수와 투약, 소지에 그쳤을 뿐 매도나 매매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 대상이 되는 불법수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등을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이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징보전은 장차 선고될 추징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이 존재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그 발령이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불법수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징보전의 전제가 흠결됩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일부를 소지한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의뢰인이 마약류 거래로 인한 불법수익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본안 형사재판과 별도로 추징보전 결정 자체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항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 즉 불법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추징보전은 본안에서 몰수 또는 추징될 재산이 있을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발령될 수 있는데, 매도 행위가 없다면 불법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사실이 매수, 투약, 소지에 한정되어 있을 뿐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매수자의 지위에서 지출한 금원은 그 자체로 불법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약과 소지 역시 재산상 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상 의뢰인의 진술과 거래 상대방의 진술, 압수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알선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보전의 전제가 되는 불법수익의 존재 개연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항고장에서는 1심 결정의 사실인정과 법리 해석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고심에서 추징보전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추징보전이 일단 인용되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약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고 단계에서 결정을 뒤집어 보전처분 자체를 소멸시킨 결과는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또한 매도 행위가 없는 단순 투약·소지 사안에서 불법수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받아들여진 사례로서 실무적 의의도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매수와 투약, 소지에 그치고 매도나 알선 정황이 없는 경우, 추징보전이 청구되더라도 불법수익의 존재 자체를 다투어 결정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도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결정문 송달 직후 신속하게 항고 기간 내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