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교사인 의뢰인이 학생들에게 긴장 완화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주어 약사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혐의와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나팜정(알프라졸람)'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제5호).

  • 약사법 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제44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3조 제1항 제7호).

  •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7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투약하게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27조 제1항), 의약품을 처방,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성실한 교사였습니다. 2026년경, 의뢰인은 지도하던 학생들이 중요한 경연대회를 앞두고 극심한 무대 공포와 긴장감을 호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학생들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나팜정을 학생들에게 건네며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약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복지법위반, 의료법위반이라는 4개의 무거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자칫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어떠한 범죄적 고의나 악의가 없었으며, 오직 제자들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일임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 학생 및 학부모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모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수년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사회에 기여해 온 점, 의뢰인의 행위에 어떠한 대가나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수사 과정 동행 및 조력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4개 혐의 전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교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꿈을 이어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의약품, 특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함부로 건네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설령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학대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확보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나 아동 대상 범죄는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검찰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와 더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약사법, 아동복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
형사소송 절차, 검찰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