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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월세 밀린 임차인 대책… 보증금 다 깎이기 전에 시작해야 하는 이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상권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불황이라는 거시경제적 악재는 임차인의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연쇄적 금융 타격으로 이어진다.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 건물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지속적인 차임 연체는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다가온다. 그러나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법원의 경향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건물주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고도의 법률적 제약과 마주하게 된다.

상가명도소송을 결단해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 승소와 자산 회수의 관건은 계약 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다. 흔히 명도소송은 ‘3기 차임 연체’만을 원인으로 삼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 후 무단 점유나 계약 조건 위반 등 다양한 분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도래했고, 이에 따른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본다. 예컨대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건물의 무단 증·개축 및 고의적인 파손 등은 차임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사유다.

더불어 정당하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이 권리금 소송이나 원상복구 의무를 빌미로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 역시 상가명도소송의 대상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보장되지만, 임대차가 개시될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점유를 이어가며 영업을 지속하는 임차인에게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한 퇴거 압박이 불가피하다. 이때 계약 만료 전 서면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실무상 승소의 관건은 법정 안에서의 공방을 넘어, 불이행된 차임과 향후 발생할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남은 채권의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판결문을 무력화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는 것은 물론, 임차인의 법인 도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인 자산 보전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차임 연체나 계약 만료 등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모두 공제될 때까지 소송을 미루는 것은 임대인에게 최악의 패착이 될 수 있다. 명도소송은 평균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전이므로, 임차인의 자발적인 퇴거를 기대하며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명도 판결을 받고도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보증금으로 충당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도산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로엘 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분쟁의 징후가 포착된 즉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건물의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해 무너진 임대 자산의 순환 구조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다. 상가와 부동산의 가치는 원활한 점유 회수와 회계적 타이밍에서 보존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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