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는 더 이상 특정 직업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마약 사전 EP01은 학생과 주부까지 확산된 대마 사건을 놓고 대마가 법적으로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특정 직업군을 넘어 확산된 마약 사건

과거 마약 사건은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일부 계층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통이 쉬워지면서 접근 경로 자체가 넓어졌다는 점을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합니다.

내 주변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실제로는 일상적인 관계망 안에서 권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마 사건의 상당수가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에서 시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이 말하는 대마의 범위

대마는 흔히 대마초를 말려 흡연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대마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대마초와 그 수지는 물론,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과 대마초에서 추출된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즉 THC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까지 모두 대마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잎이나 꽃, 수지에서 유래한 성분이 들어간 혼합물도 규제 대상입니다. 형태가 담배가 아니라 오일이나 젤리, 음료라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나 학술 연구, 의료 목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마 사건의 형량을 가르는 것은 대마의 양이 아니라 행위의 유형입니다. 흡연과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조와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행위 유형별 법정형

해외에서 사용했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되는 이유

태국이나 미국 일부 주처럼 대마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법상 적법하게 대마를 사용했다면 국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대마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사용한 뒤 그 대마를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면, 행위지가 대한민국이므로 당연히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대마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사건은 투약 횟수와 상습성, 모발 검사 결과, 수사 협조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처벌 추세

대마 사건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초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건 수가 늘면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양형 기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영상에서는 대마 흡연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형을 장담할 수 없고, 기소유예 처분은 과거에 비해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설명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입증이 관건

대마인 줄 모르고 피웠거나 먹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마초는 담배와 생김새도 냄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THC가 함유된 오일이나 젤리처럼 겉보기로는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 유통되고, 성분 표시 없이 음료에 혼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취득 경위와 구매 기록, 제품 표시 등을 통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습성과 타인 제공은 형량을 크게 올린다

대마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상습성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 흡연에 그치지 않고 지인에게 대마를 나눠 준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수수나 매매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고, 마약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집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 휴대전화 대화와 메신저 기록을 폭넓게 확인합니다. 물증이 남지 않았더라도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영상에서 소개된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지인이 피우던 대마를 호기심에 한 모금 흡입했습니다. 본인은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마약 수사는 한 명이 적발되면 관련자 전체로 확대되는 구조여서 결국 입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약 횟수가 극히 적었고,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과거 투약을 의심할 정황이 없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모발 검사는 모발 길이에 따라 투약 시점을 역산할 수 있어 사실상 시간표 역할을 합니다. 삭발을 하더라도 다른 체모에서 성분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은폐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정이 수사 기록에 반영되었고,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계도가 재범 방지에 유효하다는 판단이 더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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