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공범까지 동원한 대리처방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특이한 대리처방 수법

의뢰인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특정 인적사항을 넘겨 그 사람인 척 병원에서 진료·처방을 받아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도용하도록 했고, 공범은 그 사람 행세를 하며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습니다.

공범을 끌어들인 방식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에게 실체가 없는 남성을 해외에 있는 연인으로 소개하고, 이 남성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항공권 비용이 필요하니 약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잘생긴 남성의 사진을 보내고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애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1인 2역으로 공범을 속이는, 매우 복잡한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적용된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 사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공범이 존재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재범에 이른 만큼 재범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로엘은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치료 필요성, 가족과의 유대, 피해 회복이라는 세 축으로 소명해 구속의 필요성 자체를 다퉜습니다.

현재 상태와 치료 필요성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복용 중인 약이 잘 듣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에 앞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며, 구속되면 치료가 중단돼 오히려 재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 소명

가족들이 사건을 깊이 신경 쓰며 의뢰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후 판결문에도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확고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도주 우려가 낮다는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생한 손해액 3만 원도 변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의뢰인 본인과 공범 외에는 남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치료 필요성, 가족과의 유대, 피해 회복이라는 세 축의 소명이 불구속 사유로 작용해,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재범과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모두 낮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다만 영장 기각이 곧 사건의 종결이나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사안이었으나, 불구속 상태를 확보한 것은 이후 방어와 치료를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