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업무와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던 간호조무사였고, 손님이 없는 틈에 병원에 혼자 있을 때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했다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되어 사건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있던 프로포폴을 차 안에서 투약하려다 실패했고, 며칠 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단순한 진정 효과만 있을 것으로 여겨 다시 투약에 이르렀습니다. 의료기관 내부의 약품을 가져와 투약한 정황이어서 죄질 자체는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프로포폴은 왜 위험한가

프로포폴은 정맥주사용 마취제로 내시경이나 피부 시술에 쓰이며 색이 희어 우유 주사로도 불립니다. 효과가 빠르고 짧아 의료용으로는 유용하지만, 도파민 분비로 강한 쾌감을 유발해 반복 투약 시 심리적 의존성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울·조증 등 정신과적 병력이 있거나 생활 리듬이 불규칙한 사람일수록 쉽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첫 투약이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심리적 취약 상태와 의료 직역의 특수성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질이 불리한 사안일수록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소명의 세 축

첫째, 첫 투약이자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 한 번의 투약 주장을 쉽게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과 첫 투약이라는 사실을 정황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음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 중이었고 업무 과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이 우발적 투약의 배경이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 의지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마약 중독 회복 프로그램 참여 내역,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갖춰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료 직역의 특수성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 직역에 속해 간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분의 종류가 곧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강조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사안에서, 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최근 마약 사건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당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거 대마초 초범에 적용되던 기소유예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흐름 속에서, 첫 투약과 우발성, 재범 방지 노력, 의료 직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