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 과정에서 시행된 소변 검사에서 대마 성분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검사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검사 결과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성반응의 해석과 재범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4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유예되었던 본형이 그대로 집행되므로, 의뢰인에게는 즉시 실형 집행이 개시되는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정기 소변 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THC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검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아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바 없는 상태였음에도, 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소변 검사에서 확인된 THC 양성반응만으로 형법 제64조에서 정한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THC 양성반응 자체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 수치만으로는 흡입 시점, 흡입 경위, 고의성 여부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사실상 별도 형사재판 없이 실형을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만큼, 그 요건은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성반응 검사의 한계와 환경적 요인, 수치 해석상 유의점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여부에 관한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별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약 사실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 의뢰인은 사실상 무기소 상태로 실형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에 놓인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선행되는 것은 형사절차의 기본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유예되었던 본형이 즉시 집행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양성반응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고 형사절차의 구조적 측면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본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종전과 같이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성분 양성반응이 확인된 경우, 양성반응 자체보다는 흡입 시점, 고의성, 별도 형사처벌 진행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 다툼의 여지를 찾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인용되면 즉시 실형 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청구서 송달 직후부터 신속한 의견서 제출과 증거 분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