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횟수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정 취득·소지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졸피뎀 성분 의약품을 다량 처방받아 소지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처방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방전 부정 발급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소지가 결합된 점에서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부정 발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위 행위로 취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정당한 처방 없이 취득·소지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타인 명의를 도용한 처방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통상 실형 위험이 높은 유형으로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게 되었고, 이를 본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졸피뎀 성분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았습니다. 처방 횟수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심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정당한 권원 없이 소지·취득한 혐의로 입건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방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타인 명의 도용이라는 가중 요소가 결합되어 양형상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횟수의 향정신성의약품 부정 처방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졸피뎀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된 경위와 의료적 필요성, 범행에 이르게 된 정신적·신체적 배경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단계별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영리 목적이나 유통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이 외부로 유통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의약품의 사용 경위가 본인의 수면 장애 및 정신적 곤란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범행의 성격이 유통형이 아닌 자가 사용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주장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향정신성의약품 부정 취득·소지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방 횟수가 누적되어 있고 타인 명의 도용이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함에도, 자가 사용 목적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인정된 점, 그리고 의뢰인의 정신적·신체적 배경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부정 처방·소지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일관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피뎀과 같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의존 상태에 이르게 된 의료적 배경과 자가 사용형 범행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유통형 사안과 구별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처방 횟수, 명의 도용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