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와 대마 종자를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매수 행위와 흡연 행위가 모두 기소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대마 매매·수수·소지 등은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이 1년에서 3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단순 흡연·소지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와 별도로 대마 종자까지 함께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고,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매수 경로와 흡연 횟수가 드러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매수 행위와 흡연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안으로, 대마 종자 보유 사실까지 더해져 사안의 무게가 적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대마 매수 행위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량을 매수한 점, 유통이나 판매에 관여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대마 종자 보유 및 반복적 흡연으로 인한 죄질 가중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종자를 실제로 재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흡연 행위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상습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재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과 주변인의 감독 환경이 확보되어 있는 점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조목조목 변론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함께 기소되고 대마 종자 구매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으나,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에서 사회 내 처우 기회를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마 매수와 흡연이 함께 기소된 경우, 단순 흡연 사건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매수 혐의가 양형의 중심이 되므로 작량감경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치료·재활 교육 이수, 환경적 감독 체계 구축 등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