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관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소지·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투약 단계를 넘어 계획적 재배 정황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 범행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관련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대마 재배·소지·매수 등 단순 유형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었음에도 대마 종자를 매수한 후 개인 공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대마를 재배하였습니다. 재배 과정에서 일부 수확된 대마를 소지하였고, 본인이 직접 흡연한 사실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 사안이 아니라 재배에서 소지, 매수, 흡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계획적이라는 점을 중하게 보아 구속 수사 단계로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배 행위의 규모와 목적이 영리 또는 유통 의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배된 대마의 수량, 보관 형태, 거래 흔적 부재 등을 종합하여 본 건이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 범위에 머물렀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동행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병처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주거 및 가족관계, 도주 우려 부재,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였고, 신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이수 계획, 가족과 주변의 감독 가능성, 초범인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추가로 보강하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배·소지·매수·흡연이 결합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안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투약을 넘어선 복합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서 경찰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사유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대마 재배·소지가 결합된 사안인 경우, 유통 의도 부재와 개인적 사용 범위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재판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