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매하여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별건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공판으로 이행될 경우 집행유예 실효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매와 투약이 동시에 문제된 사안에서 기소 단계에서의 처분 변경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엑스터시(MDMA)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매매 행위까지 더해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한 뒤 이를 직접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고,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 행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범죄의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공판으로 회부되어 추가 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종전 형까지 모두 집행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매매와 투약이 결합된 사안에서 사건의 죄질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시적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의 유통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매수한 수량과 사용 정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사전 계획이나 조직적 성격이 없는 단순·개인적 사용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공판이 진행되어 자유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종전 집행유예마저 실효될 수 있었기에,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기소 단계에서의 종결, 즉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마약류 접근을 완전히 단절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류 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 자발적 치료 및 상담 계획, 가족·주변인의 감독 체계 등을 종합한 재범 방지 계획을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는 논리를 구체화하였고, 단순 선처 호소를 넘어 처분 결정자에게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형사처벌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 태도, 사안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우려되었던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라는 중대한 불이익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매매와 투약이 결합된 경우라도, 일시적·개인적 사용이라는 점과 영리 목적의 유통이 없다는 점을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공판 단계로 가기 전에 기소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