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3년의 마약 매매 알선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십 그램에 달하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자에게 전달하고 수천만 원대의 매매대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단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닌 유통 단계의 가담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래된 마약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점, 수사 협조 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 중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매매알선·수수 등 유통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등 범죄는 가액에 따라 권고형이 달라지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어, 교대마약전문변호사로서 양형자료 확보가 결정적인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전달과 대금 수수를 부탁받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매수자와 접촉하여 수십 그램의 필로폰을 건네고 수천만 원대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이 드러났고, 거래된 마약의 가액이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단순 심부름꾼인지 유통망의 일원인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거래 경위가 어떠하였는지가 집중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다뤄지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의 성격이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 유통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라 일회적 부탁에 응한 한정적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금 흐름 자료와 진술을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언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마약 범죄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제보 사실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원을 통해 관할 지방경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제보로 다수의 마약사범이 실제로 검거되고 관련 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공식 회신을 확보,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객관적 증거로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을 입증하였고, 고령의 부친을 부양해온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수감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매매 알선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이미 사용·유통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변호인이 사실조회회신서로 입증한 중요한 수사협조 사실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 등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약 매매·알선 사건에서 거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 협조를 양형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보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제보로 인한 검거 실적이나 압수수색 집행 여부 등을 사실조회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