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회에 걸친 케타민 투약 혐의에도 불구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후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케타민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구매책 검거로 인한 연쇄 수사 과정에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사안에서 정상관계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수, 투약한 경우 동법 제60조 등에 따라 처벌되며,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법정형이 무거운 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매수 사안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 10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형량 감경 또는 검찰 단계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시점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 판매책과 접촉하여 케타민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경기 수원시 부근에서 수회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수사 기관 자료상 누적 투약 횟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대규모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해당 경로로 마약류를 구입한 구매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추적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 역시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투약자였으나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다수에 이른 점,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매수라는 점에서 처분 수위에 대한 우려가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회에 걸친 매수·투약 사실관계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이 정상 참작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단순 투약자에 해당하고 판매·알선 등 확산 행위가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자백한 진술 내용과 수사 협조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치료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 관련 전문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의무기록과 진료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여 검찰 단계에서 제출함으로써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기여 및 개선 가능성 부분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금액의 장학금 후원을 진행한 사정을 후원 내역과 함께 소명하고, 가족 관계, 직업 활동의 안정성, 향후 생활 계획 등 정상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약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결과는 혐의사실 전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백, 치료 이력, 사회적 기여,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를 초기 단계부터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마약류 단순 투약·매수 사건에서 투약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경우, 사실관계 인정과 별개로 치료 의지와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특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제도적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검찰 단계에서 미리 표명하고 준비하는 것이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텔레그램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한 마약류 매수 사건의 경우, 구매책 수사 과정에서 연쇄 입건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순 투약 사안이라도 횟수가 누적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