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회에 걸친 케타민 수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류 판매상 검거 수사 과정에서 매수자로 특정되어 두 개 지역 경찰청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투약 사범이라는 점, 재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여 정식 기소를 막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수수, 매매 등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4개월 수준이 권고되며, 초범이고 자발적 치료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우울증세로 정상적인 일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중,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케타민 판매자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 의뢰인은 수도권 일대 등에서 케타민을 수수하고 단독으로 투약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판매상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다수 매수자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고,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건 의뢰 당시에는 한 지역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이후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도 동일 범행과 관련된 인지사건이 추가로 확장되어 수사 범위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케타민 투약 행위가 반사회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우울증세를 겪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진료기록, 처방내역, 상담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돈된 진술서 형태로 작성하여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단순 투약 사범에 해당한다는 점, 즉 매매·알선·제공 등 확산형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케타민을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투약한 사실에 그친다는 점을 거래 내역과 통신 자료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구체적 계획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향후 재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결합하여,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이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더 적합한 사안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개 지역 경찰청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받은 다수 회차의 케타민 수수·투약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 사범이고, 범행 동기에 반사회성이 없으며, 재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정식 기소를 통한 형사재판 절차를 피하고,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인 경우,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투약에 이른 경위와 동기를 정돈된 형태로 진술하고,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마약류 거래망 수사에서 매수자로 특정된 경우, 추가 인지사건으로 수사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