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여 체포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제보 형태로 협조하던 중 자신의 추가 범행이 함께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 알선과 자기 흡연이 동시에 문제 된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법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 및 단순 소지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매매·알선은 기본 영역이 징역 1년 ~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자수·자백, 진지한 반성, 중독 치료 의지 등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대마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고,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알선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알선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도 수차례 대마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흡연한 사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망에 포착되어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협조 차원에서 다른 마약 관련 정보를 제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본인의 추가 범행 일부도 함께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절실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매매 알선에 대한 인정 범위와 수사 협조의 방향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상 알선 행위와 흡연·소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 있어 부인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양형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동시에 경찰에 대한 제보 협조가 의뢰인 본인의 미고지 추가 범행에 대한 자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사전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치료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가족의 감독 및 지지 환경, 향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사실을 양형요소로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 협조 경위와 그 실질적 기여 내용을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치료 계획서 등을 보강하여 동종전과로 인한 가중요소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대마 매매 알선과 흡연·소지가 함께 문제 된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인정과 반성,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결합된 결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입증이 명확한 마약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나 제보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자칫 자신의 추가 범행에 대한 자백으로 확대될 수 있어 진술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마약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족관계, 치료 의지, 재범 방지 환경 등 양형자료를 폭넓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