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GBL 용액을 인터넷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의료 분야 종사자로 오랜 기간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받던 중 인터넷을 통해 GBL 용액을 구입하였고, 수사기관이 구입 내역을 확인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산업용 세척제로도 사용되는 GBL의 이중적 성격, 의뢰인의 사용 목적, 치료를 위한 노력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보관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중 2군 임시마약류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처벌되며,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GBL(감마부티로락톤)은 일명 '물뽕'으로 통용되는 GHB의 전구물질로서 체내에서 GHB로 전환되어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 효과를 나타내므로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물질이 반도체 세척 등 산업용 용도로도 활용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 목적과 경위에 대한 입증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의료 분야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업무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수면장애를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GBL 용액을 알게 되었고 이를 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물질은 산업용 세척액으로 유통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임시마약류로 관리되는 물질이었기에, 수사기관이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구입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일부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진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GBL 용액을 매수한 목적이 오로지 향정신성 효과를 노린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반도체 장비 생산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용액을 세척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사용 내역과 업무 환경 자료를 정리하여 매수 동기가 단일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초기 진술의 모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이전에 수사관 전화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가운데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고, 모순이 발생한 경위가 의도적 허위가 아니라 당황과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수사관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추가 진술과 보충 자료를 통해 신빙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수면장애 등 의학적 문제로 인해 잘못된 선택에 이른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실제로 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시도하고 정신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료 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해 온 경력, 초범인 점, 깊은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마약류 매수 행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정도로 중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 자격이 걸려 있는 사안이었기에 형사처벌을 피한 것은 향후 의뢰인의 직업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보전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인터넷 검색 등으로 얻은 단편적 정보에 의존하여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변호인 선임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진술의 모순은 이후 진정성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GBL과 같이 산업용 용도와 약물 용도가 병존하는 물질의 경우, 매수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