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자격 없이 취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위반 시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본안 유무죄 판단보다 구속의 사유, 즉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등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에 대한 심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였고, 수사기관은 재범의 위험성과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구속 수사를 위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외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외부에서의 전문적 치료가 단절되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고, 이는 방어권 행사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진단서와 처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서면에 정리하여 영장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의지와 도주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사정의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생시킨 손해 전액을 변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사죄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기관 출석 협조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본안재판과 달리 구속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판단하는 절차임을 환기시키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 협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건강 상태, 피해 변제 의사, 도주 우려를 낮추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을 관철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며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건강 상태, 치료 필요성, 피해 변제 계획, 주거 안정성 등 구속 사유를 다투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짧은 시간 내 구속의 필요성과 긴급성만을 심리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