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약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1조는 대마의 흡연·매매·소지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범죄의 소명,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함께 구속의 상당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마약류(향정) 투약·단순 소지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감경 영역은 8개월~1년 4개월 정도가 권고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에 접근하게 되었고, 일정 기간에 걸쳐 매매, 투약, 소지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안양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양성 반응이라는 객관적 자료만 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여지가 컸으나, 안양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에 접근하게 된 경로 자체가 차단된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함께 투약하였던 지인들이 이미 모두 구속 상태에 있어 동일한 공급망을 통한 재범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치료의지와 자발적 단약 노력이었습니다. 안양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장실질심사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치료 기관의 진료 기록과 상담 자료를 제출하여 단순한 변명이 아닌 실질적인 단약 노력이 진행 중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의 부재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인정한 점, 일정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 가족 등 보호자가 신원 보증을 서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마약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가 아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심리하는 절차임을 전제로,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한 점, 약물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 점, 공급망 차단으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종 전과와 양성 반응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되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객관적 자료(치료 기록, 공급망 차단 정황, 가족 보호 체계)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청구일 다음날까지 심문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체포 또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즉시 안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