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이를 주사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자백과 소변, 혈액, 모발 검사 결과 등 객관적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기에 구속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마약류 투약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초범 여부와 투약 횟수, 자수 및 자백 여부 등이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 부정 등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뒤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알려진 비대면 거래 방식)의 주소를 전달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회수한 주사기 안의 물에 희석된 필로폰을 팔과 발목 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은 소변 간이검사, 혈액 검사, 모발 감정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201조의2가 규정하는 구속 사유, 즉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일반적 인식으로 인해 영장 발부율이 높은 영역에 속하므로,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구속 사유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상태이고 수사기관이 소변, 혈액, 모발 등 객관적 물증을 이미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향후 어머니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고, 어머니가 직접 신원보증 및 사선변호인 선임에 나선 점 등을 들어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어머니의 신원보증서, 주거지 거주 확인 자료, 자백 진술 조서, 향후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담은 반성문 등을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수사 및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본안 형사재판과 달리 구속 사유의 존부와 필요성, 긴급성을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자백과 물증이 확보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를 구체적으로 다투면 불구속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자백과 물증이 확보된 상황일수록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신원보증, 안정된 주거 확보, 재활 의지 표명 등 도망의 염려를 차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하며,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