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이 필로폰투약 사범을 대하는 기준은 이제 예외가 없다. 치료와 재활을 명분으로 선처를 기대하던 관행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범 여부를 불문하고 인신구속과 실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매개로 유통망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면서, 단순 투약 역시 사회적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의 시발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전방위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선은 결국 '타이밍'과 '정보의 가치'로 귀결된다.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마약 범죄의 은밀한 특성상, 수사기관보다 한발 앞서 제공하는 자백만이 인신 구속의 갈림길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처벌의 무게는 결국 법정형 자체의 엄격함에서 비롯된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목 목'에 해당하여, 단순 투약이나 소지 행위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 역시 이를 엄격히 반영하여, 단순 투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본 10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만약 투약 횟수가 복수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혹은 매매 및 알선 행위가 결부된다면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상으로 급격히 치솟는다. 이처럼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에 초범이라는 방어막은 더 이상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

마약 사건의 핵심은 단순 투약 횟수 자체보다 수사 협조의 가치와 자수의 진정성에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는 죄질을 무겁게 보지만, 사법 절차에서 자신이 투약한 사실을 고백하거나 상선(공급책)을 제보하는 경우 형법상 감경 사유로 참작된다.

그러나 여기서 확인해야 할 실무적 맹점이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이미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를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법리상 순수한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히 압박감에 못 이겨 진행한 뒤늦은 자백은 형벌 경감의 무기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스스로 범행의 전모를 시인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구속 수사의 정당성과 추가 혐의의 단서만 제공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결국 수사기관의 인지 시점보다 한발 앞서 조치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필로폰투약은 투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모나 소변 검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므로,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회피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 오히려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수서의 형식과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고 본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와 상선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사법당국 역시 무차별적인 구속보다는 투약자의 자백을 매개로 유통책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역임했던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는 “필로폰 관련 마약류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당신을 상선 추적을 위한 핵심 협력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사 개시 전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인신 구속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