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월세 면제 합의했어도…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효력 없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더라도, 해당 건물이 담보신탁된 상태라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한 약속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5월 27일 신탁회사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안주연·윤휘·정태근·김민준 변호사)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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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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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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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준

MG신용정보-로엘법무법인, NPL 매각 활성화 등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금리 기조 유지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금융권의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관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간 협업 사례가 나오고 있다특히 기존 금융권 네트워크와 함께 법률 자문과 투자자 발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매각 채널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MG신용정보(대표이사 박준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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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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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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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범래

2025년 건설부동산 Leading Lawyer 강종범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선정

강종범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금융, 분쟁 해결의 3가지를 아우르는 부동산 전문가다.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분석해내는 치밀한 자문이 일품이고, 새롭고 창의적인 금융 구조를 착안하여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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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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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로엘 법무법인, 금번 HUG모기지 보증 관련 자문제공

[서울경제] 증가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 ‘인제라포레아파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보증을 활용하여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사례는 정책 보증과 시행사의 의지가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인제라포레아파트는 과거 세륭스카이빌로 불리던 미준공 단지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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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 인천항만공사 자문위원 위촉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이종선 기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3일 본사에서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관련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는 3자 간 공동사업시행 체제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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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인재개발원, '부동산 PF 대출 및 법적 쟁점' 교육 운영

MG인재개발원은 전국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이해와 법적 쟁점'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부동산 PF 시장 환경에 대응해 임직원들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출 관련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26년 과정은 기존 개별 교육을 통합해 브릿지론부터 본PF 대출, 사후 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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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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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범

계약금은 '해약금'인가 '위약금'인가,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시 판단 기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의 중도 파기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 비교적 간단히 종결되던 사안들이 최근에는 계약의 이행 착수 시점과 해제권 제한에 관한 법리적 다툼으로 번지며 심층적인 법률 분석을 요하는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으로 비화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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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가, 과도한 욕심인가: 공사대금미지급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입증 책임'

2026년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대금미지급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 받는 영세 하도급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및 최근 검찰 통계에 따르면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과 가압류 신청 건수는 매년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공사대금미지급 분쟁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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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 승소의 분수령…하자 진단서가 판결문을 바꾸는 과정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신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하자 분쟁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직면하는 가장 큰 벽은 시공사의 책임 회피다. 시공사는 통상 육안으로 확인되는 균열에 대해서만 일시적인 보수를 제안하며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다. 그렇기에 하자보수소송에서는 시공사와 입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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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전세금반환소송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리적 검토 사항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하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추세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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